항공정책 제안센터 운영 및 관리지침 제정(안)

2025. 6. 19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국토교통부, ’25.4.30)에 따라 한국항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담당하는 항공정책 제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규정 및 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정책제안”이라 함은 국가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국민이 협회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2. “심의대상제안”이라 함은 접수한 정책제안 중에서 채택제안 심의대상으로 분류한 제안을 말한다.
3. 3. “채택제안”이라 함은 심의대상제안 중에서 주무부처에서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4. “우수제안”이라 함은 채택제안 중에서 주무부처에서 선정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주관부서)

전반적인 제안센터의 업무는 협회 기획정책실(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정책제안의 접수, 처리 등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과 관리는 협회 항공산업정보실에서 수행한다.

제5조(제안자의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국민과 단체는 제안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요건)

1. ① 제안은 그 내용이 국가 항공운송산업의 발전과 합치하고 창의적이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2. ② 국민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안의 제출)

1.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과 단체는 별지서식의 제안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안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 있거나 그 체제가 미흡한 경우 주관부서장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3. ③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④ 제안은 연중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제8조(제안의 접수 및 처리절차 등)

1. ① 제출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 동일 또는 유사제안이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제안으로 본다.
3. ③ 주관부서장은 정책제안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심의대상제안을 분류하여야 한다.
4. ④ 채택제안은 반기별로 주무부처에서 선정하며 채택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반기별 기준은 당해연도 4월부터 9월까지와 당해연도 10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 접수된 제안으로 한다. 다만, 접수건수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채택제안은 수시로 선정할 수 있다.
5. ⑤ 채택제안 중 연간 1회에 한하여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제안검토 협의체 등)

접수된 정책제안 중 심의대상제안으로 분류하기 위해 협회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두며 채택제안 및 우수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제안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무부처에 둔다.

제10조(심사기준)

1. ① 제안검토 협의체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별 합산점수가 평균 80점 이상의 정책제안을 심의대상제안으로 분류한다.
2. ② 위원회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가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채택제안을 선정할 수 있으며, 별표 3의 심사방법을 통해 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심사함에 있어 주관부서에서는 직접 보완하거나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정책제안의 보존 등)

1. ① 정책제안은 접수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제안에 대해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연장 할 수 있다.
2. ② 주관부서는 심사대상제안을 정기적으로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하며, 정책입안 검토와 실행을 위한 절차는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③ 채택제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 등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권리승계)

이 지침에 의하여 제안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협회와 정책제안 내용을 소관하는 관계기관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지침은 「항공정책 제안센터 운영」이 개시되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