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책 제안센터 운영 및 관리지침 제정(안)

2025. 6. 19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국토교통부, ’25.4.30)에 따라 한국항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담당하는 항공정책 제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규정 및 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제안”이라 함은 국가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국민이 협회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심의대상제안”이라 함은 접수한 정책제안 중에서 채택제안 심의대상으로 분류한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라 함은 심의대상제안 중에서 주무부처에서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우수제안”이라 함은 채택제안 중에서 주무부처에서 선정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주관부서) 전반적인 제안센터의 업무는 협회 기획정책실(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정책제안의 접수, 처리 등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과 관리는 협회 항공산업정보실에서 수행한다.

제5조(제안자의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국민과 단체는 제안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요건) ① 제안은 그 내용이 국가 항공운송산업의 발전과 합치하고 창의적이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② 국민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과 단체는 별지서식의 제안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 있거나 그 체제가 미흡한 경우 주관부서장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안은 연중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제8조(제안의 접수 및 처리절차 등) ① 제출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동일 또는 유사제안이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제안으로 본다.

③ 주관부서장은 정책제안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심의대상제안을 분류하여야 한다.

④ 채택제안은 반기별로 주무부처에서 선정하며 채택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반기별 기준은 당해연도 4월부터 9월까지와 당해연도 10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 접수된 제안으로 한다. 다만, 접수건수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채택제안은 수시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채택제안 중 연간 1회에 한하여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제안검토 협의체 등) 접수된 정책제안 중 심의대상제안으로  분류하기 위해 협회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두며 채택제안 및 우수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제안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무부처에 둔다.

제10조(심사기준) ① 제안검토 협의체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별 합산점수가 평균 80점 이상의 정책제안을 심의대상제안으로 분류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가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채택제안을 선정할 수 있으며, 별표 3의 심사방법을 통해 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심사함에 있어 주관부서에서는 직접 보완하거나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정책제안의 보존 등) ① 정책제안은 접수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제안에 대해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심사대상제안을 정기적으로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하며, 정책입안 검토와 실행을 위한 절차는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 등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권리승계) 이 지침에 의하여 제안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협회와 정책제안 내용을 소관하는 관계기관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지침은 「항공정책 제안센터 운영」이 개시되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검토 협의체 심사대상 분류 기준(안)

지 표 명		주 요 평 가 항 목
제안 부합도 (60점)	성실성 (30점)	ㅇ 단순한 주의 환기 및 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누리집 상 서식 및 요건에 맞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ㅇ 제안내용이 논리적이고 타당한지?
	창의성 (30점)	ㅇ 동일 · 유사 제안 또는 기존 항공정책·제도와 중복이 있는지 여부 ㅇ 기존의 관점과 방식과 차별성이 있으며, 검토 필요성이 있는지?
명확도 (20점)	구체성	ㅇ 해당 제안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지? ㅇ 해당 제안이 주무부처 소관인지 여부
효과성 (20점)	정책적 효과	ㅇ 주무부처에서 유의미하게 다룸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유무 ㅇ 항공업계 또는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별표 2]

제안심의위원회 채택제안 심사기준(안)

지 표 명		주 요 평 가 항 목
정책입안 부합도 (60점)	타당성 (20점)	ㅇ 국민제안 규정 제2조 1항(정의)에 부합하는가? ㅇ 항공정책에 해당하며, 정책 의제로서의 타당성을 갖추었는가?
	공공성 (20점)	ㅇ 해당 제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익의 차원에서 입안될 필요성이 있는가? ㅇ 정책적 수혜가 국가 항공산업 발전 또는 대국민 이익에 부합하는가? (소수 이익집단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지의 여부)
	창의성 (20점)	ㅇ 기존 정책에 대비하여 새로운 관점 및 접근방식을 제시하는가? ㅇ 이전에 정책의제로서 채택된 적이 없는 내용을 제안하는가?
명확도 (20점)	목표의 명확성	ㅇ 항공 산업의 발전과 유관한 내용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가? ㅇ 정책 제안의 배경과 개선방안 등이 명확하며, 일관성 있게 명시되었는가?
효과성 (20점)	실효성 및 기대효과	ㅇ 해당 제안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가? ㅇ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항공 정책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있는가?

※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부처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별표 3]

제안심의위원회 우수제안 선정방법(안)

□ 채택제안 별 전체 위원 순위를 종합하여, 오름차순으로 선정

<우수제안 선정 예시>

구 분	위원 A	위원 B	위원 C	합계	평균	종합 순위	비고
제안 45번	1	2	1	4	1.33	1	주무부처 포상
제안 30번	3	1	2	6	2.00	2	한국항공협회 포상
제안 21번	2	3	3	8	2.67	3

※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부처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별지서식]

항공정책 제안서				접수번호
□ 국민제안			□ 단체제안
① 제목
② 제안요지
③ 관계법령	항공관계법령에 한하여 해당 시 기입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등과 그 하위법령
④ 현황과 문제점
⑤ 개선방안
⑥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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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제안자		(아이디,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 이메일 및 휴대전화 모두 명기 가능
한국항공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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