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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지원
배경
항공 산업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
건의하고, 항공 관계법령 제
‧
개정 시 업계 공동 대응
‧
건의 등 민
‧
관간 가교역할 수행
주요내용
01
정책지원 건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각 종 세제 개선 과제, 코로나 19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 등을 발굴·건의
02
규제개선 건의
항공분야 각종 행정규제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여 국무조정실(규제개선추진단),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건의
03
입법활동
항공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입법(행정)예고 시 항공업계 공동 의견서 마련·제출을 통해 입법 대응
추진실적
항공기 지방세 감면
(2∼3년 단위 감면기한 연장, 1998∼)
항공기상정보사용료 합리적 인상 지원
(항공기상정보사용료 합리적 인상 지원)
항공운수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2006)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2∼3년 단위 100% 감면기한 연장, 2013∼)
잔존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폐지
(2013)
기내 면세주류 통신판매 재허용
(2013)
항공온실가스 규제 합리화 지원
(배출권거래제 합리적 할당량 산정 등, 2014∼)
운항승무원 피로관리기준 개선
(국제기준 준용 국내기준 개선, 2018)
항공기부품 부가세 면세
(2019)
코로나 19 위기극복 정책지원 건의
(특고업종 지정 등, 2020∼)
규제개선 및 입법 대응
(상시, 매년 약 20건 내외 발굴 및 대응)
담당부서 :
기획정책실
연락처 :
02-2669-8714